인간비글 꼬똥이와 지랄견 곰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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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저자

김지룡, 정준욱, 갈릴레오 SNC 지음

출판사

애플북스 | 2011-04-28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만약…이라는 상상으로 던지는 엉뚱하고 기발한 18가지 질문과 판...

글쓴이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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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터가 흥미롭다.  만화책까지는 읽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데스노트하면 어떤건지는 아는마당에 이런 제목으로 법관련 교양서적이라니 시선을 잡아끈다.  크게 형법, 민법, 헌법으로 세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라는 질문에는 형법으로 자세히 설명한다.  단순히 법조항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성립하는 조건(의도 및 행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형법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고있다.  형법이라하면 막연하게 처벌, 범죄등으로 다소 어렵고 실생활과 멀게 느꺼지고 무서운 느낌이 다소 있는데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등 법의 유연성도 함께 설명하여 인상깊다.

민법에서는 재산권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었다.  민법의 기본이 되는 근대사회의 시발점인 프랑스 혁명 인권선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하여 민법의 시초에 대한 설명이 있어 단순히 재산만 지키는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법조항이 생겨났는지의 배경설명도 좋았다.

마지막 헌법에서는 법의 기본이 되는 헌법관련해서 여러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이를테면 삼국지나 전대물(바이오맨, 마스크맨 등)의 영웅들을 예를들어가며 삼권분립을 설명하여 잊고있었던 사회시간 기억도 났다. 

책 제목에 적혀있는 것처럼 데스노트관련하여 법 해석도 있었지만 그 외에 포켓몬스터로 알아보는 재산권, 태권V로 설명하는 상속및 증여관련 법률등 우리가 흔히 책이나 미디어에서 접하는 여러 대중문화들을 접목시켜 새롭게 법을 이해시키는 책이었다.

법이라고하면 막연히 어렵고 전문가만 알 수 있는거라고만 생각해왔는데 이런책으로 접해보니 아는만큼 손해는 안 볼것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류의 책들이 많이 출판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읽는다면 기본적인 법내용 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다시한번 깊게 생각할 수 있을것같다.  그렇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한층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싶다.